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추진

규제 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필요 사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효기간 내 기술기준을 개발해 임시허가, 실증특례 제품 시장 출시 애로 해소와 정식허가 취득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국표원이 지난해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6건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46건 중 16건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30건 제·개정 작업은 동사업을 통해 지난해 15건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 과제를 지난 19일 지원·공고했다.

국표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규제의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