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급기야 윤석열 탓...여권 습관성 책임전가 또 발동

친문 홍영표 "윤석열, 투기 하나 못 잡아내고"

박범계, 검찰 향해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나"

'서울 출마' 박영선,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세력의 습관적 남탓이 또다시 발동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문이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12일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검찰 수사권을 갖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같은 것도 하나 못 잡아내고 정치만 하다 나가지 않았느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LH 사태에 윤 전 총장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어야 할 거 아니냐"며 "부산의 엘시티(LCT)에 아주 엄청난 비리를 다 그냥 면제해 주고 끝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윤 전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제물로 바친 그 결과로 좋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치적 야욕 외에 (대선 레이스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양극화 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해야 할 많은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1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LH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검찰은)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이미 2018년부터 있던 얘기다.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권 개혁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부동산 관련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LH 직원들의 투기)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언급한 이학수법은 이른바 '불법이익환수법'으로 불린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2015년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해 처리에 실패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집권여당이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여당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줄줄이 엮여 나오는데 이쯤 되면 정부·여당이 바로 척결돼야 할, 유례없는 부패세력인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느냐"며 "다른 데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신들을 들여다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투기에, 위조까지 깜냥도 안 되는 인사들을 고위직에 꽂아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윗물에서 아랫물까지 모조리 흐려버렸다"면서도 "(적폐청산 한답시고) 전 정권 탓을 하려거든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에 끝이 없다고 하시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