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사법부 유린됐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 뭘하고 있느냐"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침묵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모습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5일 SNS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뭘하고 있느냐'는 제하의 글을 올려 "여당 국회의원들이 의석 수만 믿고서 판사 1명의 탄핵소추를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후다닥 추진하고 가결시킨 것은 정치적 계산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것으로 임 판사가 탄핵을 당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 참담한 아수라장에서 실제로 탄핵을 당해버린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무너진 것은 정치권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사법부이며 법원 판사들"이라며 "이런데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6조에 규정된 임무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한다고 산허리가 잘리고 수원지가 판넬로 뒤덮여도 가만히 있는 환경단체들을 닮아갈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