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새제도 정착 과정, 아직까지 안정세 안돼 송구"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안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해 부동산세제 개편 취지와 신규 주택 공급 및 공공정비사업,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 6·17, 7·10, 8·4대책 등 수급대책을 마련했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추진상황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꼼꼼히 살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시장 수급상황과 함께 인구적·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작용하고 있는 바, 정부의 수급대책 뿐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안정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