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대결'서 밀리는 與, 다시 '코로나 보궐선거' 시동?

봄께 백신·확진자 감소·재난지원금 맞물리면

보궐선거 'K-코로나' 대응 성과 띄우기 가능

선거 임박하면 야당도 명시적 반대 어려워져

여론조사 '전국민 지원금' 찬성이 68%에 달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 규모에 쏠리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국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인물 대결로는 승산이 높지 않다는 게 각종 여론조사로 확인된 만큼, 민주당이 백신·재난지원금을 내세워 '코로나 보궐선거'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1월에는 치료제가 2월에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며 "(봄 즈음)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치료제·백신과 확진자 감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맞물리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K-코로나' 대응 성과를 다시 띄울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기 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 때"라며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코로나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021년 본예산에 담겨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다"며 "결국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4조300억원 정도 추경 편성을 했는데 이에 준해서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세 차례 편성·지급했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4인가구 기준 100만원)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민주당의 선거 압승에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이지만, 선거가 임박할 경우 역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우군을 확보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야당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기가 부담스럽다.

국민 여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68.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불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