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준엽의 후비기] 임대주택, 살고 싶게 만들자? 살 수 밖에 없게 만들자?

文대통령 "13평 아이 둘 살 수 있어" 발언에 분노…정책 불신만 커져

임대주택 해결책이라면서, 그저 '숫자채우기 식' 공급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13평형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아이 둘도 키우겠다.", "(임대주택)살고 싶게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기념행사 차 방문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행복주택에서 한 말이다. 그 뒤 결과는 모두 알고 있는 바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커뮤니티는 "당신이나 가서 살아라"는 등 비난으로 들끓었다.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에는 부부만 살 테니 사저 크기는 6평이면 충분하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후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질문이었다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언론 탓을 하며 억울하다는 늬앙스도 풍겼다. 그러나 정부에서 단순히 이번 일이 오해에서 벌어진 헤프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대단히 잘못 짚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현실과 동 떨어진 발언을 했다는 것에도 있지만, 어설픈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가격을 다 올려놓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크다.

게다가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임대주택이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말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집은 강남이나 수도권에 한 채씩 마련돼 있다.

이제는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에 살고 싶게'라는 말이 임대주택의 질을 향상시켜 살고 싶게 만들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점점 실수요자들까지 내몰아 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예고인지 혼동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져간다.

지난 11일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기념행사가 열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행복주택.ⓒ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어찌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간단하다. 내 소유의 '내집'이다. 안정적인 주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임대는 임대일 뿐 내 집이 아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떠나야 하는 곳이다. 내 가족이 평생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빌려 쓰는 집'이라는 얘기다.

그래 좋다. 국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임대가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치자.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어디인지도 모를 동네, 서민의 생활권과 무관한 외딴 곳에 덩그러니 임대주택을 지어놓고는 들어가 살면 된다고 한다.

이 탓에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8131가구(77.2%)는 공실상태다. '숫자채우기 식' 공급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혼란속에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기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거 안정은 내 한 몸 누이는 곳이 있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비바람 피할 곳이 있다고 그게 주거 안정이라고 할 수 있나.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은 잠시 머물기용 임대가 아닌, 오래 거주할 내집이다. 한동안 이라도 옮겨 다닐 걱정 없이, 아니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