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자가검사' '1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진

"자가검사, 법상 어렵지만 비상한 접근 필요"

"재난지원금과 취약계층 지원 조속히 협의"

"소상공인 등 임대료 지원 실효성 확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단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1차로 국민 개개인이 자가검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재난피해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 그래서 보완대책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검체채취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범위한 검사가 이뤄지면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의 의료진과 병원시설 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의료인력, 시설 등 의료자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법률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자는 말씀을 어제 드렸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 아울러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임대인 세제감면 확대 방안, 전기료 등 고정비용 비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