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한수원, 양수발전 매년 1400억원 손실

구자근 의원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원전은 폐쇄”

양수발전 수익 전무…3조6000억원 들여 시설 확대는 지속

양수발전 운영 및 수지 현황 ⓒ구자근 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을 운영하며 매년 14000억원 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약 3조6000억원을 들여 양수발전소 3개소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영동, 홍천, 포천 3곳에 총 1850MW규모 양수발전소를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수발전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양수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출력변동에 따른 주파수 안정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 물을 상부댐에 저장했다가 블랙아웃 위기나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양수발전은 한수원 재정을 악화시키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한수원은 총 16호기 양수발전소 운영하면서 지난해 1323억원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2015~2019년) 총적자액은 연평균 1408억원에 달한다.

양수발전은 일평균 가동시간이 3시간도 안돼 발전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호기별 발전일 평균 발전 시간은 2시간 54분에 불과했다. 전체 양수발전 16호기 발전일 평균 발전 시간은 46시간에 그쳤다.

문 정부 ‘재생에너지 3020’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한수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3조6000억원 규모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은 한수원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기를 2GW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19년 대비 약 4배 확대한 78.1GW까지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발전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구 의원실은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전은 폐쇄하면서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 양수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준공된 2.4GW규모 신고리 3·4기 건설비가 7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양수발전 건설 및 운영 비용이 과다한 측면도 있다. 신규 양수발전 3기 건설비 3조6000억원을 비롯해 신규 양수발전 연간 손실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 의원은 “단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한 양수발전에 3조6000억원을 들여 신규 건설을 추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수원이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연간 18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양수발전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한 결과는 결국 전기료 인상 등을 통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