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3법·공수처 밀어붙이기…BTS 병역특례는 선긋기

이낙연 "경제3법 의견청취 절차 서두르라"

전날 재계 만나서는 "늦추기 어렵다"

김태년 "노동관계법 연계 안 돼, 철회하라"

'공수처법 개정' 엄포 놓으며 국민의힘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은 "정략적 수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련분야 의견청취 절차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경제3법 처리 일정을 재촉했다. 전날 대기업 사장단과 만났던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했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안 노동관계법 처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OECD 발표 중 노사관계, 임금유연성, 고용·해고 관행 등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것을 지적하며 경제3법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노동법은 실체도 없다"며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입법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개정 주장이 공정경제 3법을 발목잡기 위해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추천절차에 응하길 기다려 왔지만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했으며,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엄포를 놨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 공론화를 요구했던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고 비유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BTS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자랑이다. 다만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 편치 못하다"며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