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비대위 "정책 원점 재논의 '명문화'하면 복귀"

전공의-전임의, 의대생과 공동행동

"정부는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멈추라"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왼쪽 셋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젋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정책 철회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전임의 무기한 파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밤새워 수술하고 있던 전공의들을 고발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불통으로 매번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의료계 투쟁위원회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공의대에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자제들이 뒷구멍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마련해 놓고도 아직도 뻔뻔하게 이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맞설 것"이라며 "망가져버린 부동산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논란 등 과정의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맞서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로서 모든 청년과 함께 연대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의료계의 지속되는 '원점 재논의' 요구에 정부는 기존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 세 가지 가운데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공공의대 설립 철회)며 남은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그간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납득됐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같은 철회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공의 단체가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윤 국장은 "전공의 단체가 제기하는 정책철회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