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뒤바뀐 여야…이재명은 '경제' 윤희숙은 '구제' 강조

'보수=경제, 진보=복지'?…이번엔 달랐다

이재명 "경기선순환시키는 데 중점 둬야"

윤희숙 "단언컨대 구제 목표로 해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정치권이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급 대상'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급 대상과 목적이 '온국민이냐 선별지급이냐', '경제활성화냐 구제냐'하는 것이 쟁점이다.

여권이 이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선별 지급·구제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거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정사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을 분명히했다.

반면 여야 대선 지지율 1위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선순환'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윤 의원이 글을 올린지 5시간이 지난 뒤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의원의 논리를 공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이들 나라는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을까?"라며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 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구제'를, 이 지사는 '경기순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수당과 진보당이 각각 '경제'와 '복지'를 강조한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셈이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 지금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난망"이라며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게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교과서의 재정승수 개념이 적용된다. 지금은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