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어려울수록 미래투자 늦추지 말아야"

"유동자금, 생산적 투자에 유입되도록 수단 강구"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에 "매력적 투자처 확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적 사상 유래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 수입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하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늦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 위해 투자활력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 민자 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식과 관련해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개인 투자자들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법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