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코카인 투약 혐의'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 왜?
필로폰과 코카인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34)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 등을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정석원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별개로 구분할 만큼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석원은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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