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간 증가에 치료비 지급 매년 9.8%씩 늘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확대…보험료 상승 압박
진료기간 증가에 치료비 지급 매년 9.8%씩 늘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확대…보험료 상승 압박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비해 대형 사고가 많이 줄었음에도 이처럼 치료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진 데는 고령 운전자의 증가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제때 보험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 가속이 자칫 보험료 인상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국내 손보업계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은 해마다 4.9%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인배상 치료비가 연 평균 9.8% 늘며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3% 수준이었던 연 평균 치료비 증가율은 2014~2017년에 접어들며 그 폭이 8.4%로 급등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병원 및 직불 치료비와 실제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되는데, 향후치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실제로 향후치료비는 2014~2017년 매년 8.9%씩 증가했으나, 병원 및 직불 치료비는 같은 기간 연 평균 8.0% 늘었다. 이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부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31.9%에서 2017년 40.8%로 확대됐다.
이처럼 치료비 규모가 커진 주원인은 진료 기간이 장기화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교통사고 부상환자들의 평균 진료기간은 22.7일로 2014년(19.9일)에 비해 14.1%(2.8일), 2010년(17.2일)에 비해 32.0%(5.5일)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진료비 역시 63만4000원에서 80만4000원으로 26.8%(17만원) 증가했다.
과거보다 규모가 큰 교통사고는 줄고 경미한 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진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17년 12.3%로 두 배 넘게 높아졌고, 부상자 수 비중도 이와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영향이 결국 자동차보험료로 파급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진료기간이 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의 확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자동차보험 제도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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