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권 이슈의 날'…대통령 회견·이재명 첫 재판

文대통령, 집권 3년차 구상 설명…김태우·신재민 폭로 입장 주목

李,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다룰 재판 출석…법정 공방 예상

文대통령, 집권 3년차 구상 설명…김태우·신재민 폭로 입장 주목
李,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다룰 재판 출석…법정 공방 예상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데일리안

10일 하루는 여권의 굵직한 이슈들로 떠들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에 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청와대는 최대한 기자단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의 틀을 준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는 만큼 올 한해 구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올해 국정 키워드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 관련, 국정 과제 추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나 적자 국채 발행 외압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경색 국면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에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기일로,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재판의 중요한 변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에 대한 쟁점이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것으로, 당시 이 지사는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없다고 보고,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사칭 등도 이 지사의 혐의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제일 나중에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대법원 판례 등을 게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기지사 직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