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에 확대 지급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271억원보다 증가한 2조4622억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와 아동수당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이 확정되려면 아직 난관이 남아 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현재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