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통관 강화…"불법·유해 물품 유통 차단"

세관장확인대상에 국민안전 관련 292개 품목 추가 지정

관세청이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관세청

관세청은 17일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와 수입허가증 등 법령 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해 총 7382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과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을 추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또 관세청은 페놀과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도 신규 지정해 유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와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새로운 유행제품도 포함해 시설과 인명에 대한 피해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불법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목과 제재목을 신규 지정, 국제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하되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 빈번한 특성을 감안,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약 300만건의 세관장요건 확인대상 물품 중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788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요건을 갖추고 수출입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유해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