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키워드는 ‘지역' '균형'

정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핵심과제 제시

3대 전략에 사람·공간·산업 제시, 2020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목표

8개월째에 접어든 문재인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 ‘포용’, ‘혁신’을 규정해 정책에 반영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목표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으로는 ▲사람(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제시했다.

9대 과제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한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고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등이 추진된다.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체계 ⓒ지역발전위원회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 농어촌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20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이라는 실행목표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