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혁신은 가속화하고 불공정은 없앤다

핵심 선도사업 중심 정책역량 집중, 관련 법 개정 및 다각 지원

공정경제 확립…불공정 거래·기업 지배구조 개선·공평과세 등 추진

핵심 선도사업 중심 정책역량 집중, 관련 법 개정 및 다각 지원
공정경제 확립…불공정 거래·기업 지배구조 개선·공평과세 등 추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전략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견인 할 핵심 선도사업에 R&D 자금지원 등 정부의 정책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우리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선도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선도사업으로는 국가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 스마트 공장 시범구축, 스마트 팜 조성 지원,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국가시범 스마트시티 조성, 드론 실증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인프라 확충 등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핵심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논의하고 쟁점사항 등을 조율한다.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확산·공유키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단 구성, 확산·공유…부가가치 높이고 시장 다변화, 입법·정책지원 강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미흡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육성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혁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금융혁신과 ICT와 창업 등을 활용한 사회·문화 혁신, 농축수산업 혁신,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업 혁신, 중소기업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등도 실시된다.

노동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합의에 기초해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시 일터 혁신 컨설팅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노사정위원회 운영체계 개편방안과 논의의제 확대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정비와 사회적 대화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으로는 핵심 선도사업 등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의 추진을 위해 ICT 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과 그림자 규제의 전면정비 등은 국회입법 전이라도 현행법 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신산업 발전 저해 법령을 일괄정비하고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한다.

부처 간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유권해석제도를 활성화하며, 혁신성장 옴부즈만도 본격 운영한다.

신 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러시아․우즈벡 등 유라시아지역 국가와 협력을 위한 신 북방정책 로드맵을 4월에 수립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인도를 잇는 신 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1월 중에 마련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원하는 글로벌 기업과 매칭지원하고 한·중 혁신창업단지 등의 입주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중국진출 지원 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를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개편해 신흥시장 진출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금융·외교 등 다각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투자개발형 사업비중 확대 등 해외건설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가칭)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을 3월에 마련하고, 건설과 플랜트, 수출금융 등 지원을 확대한다. 한-UAE 경제공동위 등 고위급 경협을 활용해 기업수주도 지원한다.

◆공정경제 질서 위해 법 집행체계 개편…4대 분야 갑을관계·불합리 금융관행 개선

공정경제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의 법 집행체계를 개편한다.

행정적으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한 2배 올리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 간 조사·처분권을 분담한다. 민·형사상으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은 6월에,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2월에 마련된다.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를 시행, 가상통화 관련 범죄와 투기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과세방안을 마련하되, 블록체인 등 신 기술발전에는 장애가 없도록 균형 있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실시된다.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을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등 엄정한 법집행 강화와 증여세 과세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기업지배구조 운용현황에 대한 자율공시 의무화, 기업 지배구조 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도 강화된다.

또한 공평 과세를 위한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협력성장 생태계 확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