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청년수당' 전쟁 끝…소송 취하 전격 합의

"청년문제조차 정쟁 대상 되는 사회 민낯 드러내 죄송"

지원과 균형·자율과 책임…정부-지자체 상생협력 확대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간 치닫던 갈등 양상이 상생협력 국면으로 급전환됐다. ⓒ서울시

"청년문제조차 정쟁 대상 되는 사회 민낯 드러내 죄송"
지원과 균형·자율과 책임…정부-지자체 상생협력 확대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간 치닫던 갈등 양상이 상생협력 국면으로 급전환됐다.

그간 청년수당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협치 방안에 따라 모든 소를 취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직권취소 처분과 동시에 서울시의회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시는 아랑곳 않고 청년수당을 강행하며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협력관계'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서울시간 정책을 공유하는 등 분위기가 급전환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모든 소를 취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증대하기로 거듭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상생과 협력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간 치닫던 갈등 양상이 상생협력 국면으로 급전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