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년 구형'…재계 "박 전 대통령과 엮기 위한 무리수"

"글로벌 이미지 악화로 국내 경제에도 큰 손실"

"법리적 판단 보다 일벌백계식 감정이 개입된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글로벌 이미지 악화로 국내 경제에도 큰 손실"
"법리적 판단 보다 일벌백계식 감정이 개입된 구형"

재계는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하자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나친 형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계가 새로운 도약에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어떻게든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으나 12년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법리적 판단보다는 일벌백계 식으로 감정이 개입된 구형이라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형량이 새삼 화제가 된 일이 있는데 이 부회장에게 동일한 형량이 구형됐다”면서 “대기업을 범죄집단시 하는 반기업 정서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에게도 실형 선고를 받아내야 하는 만큼 구형 형량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특검이 (뇌물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면서 “이 부회장을 어떻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희생양으로 이용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이같은 높은 형량 구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과 구형 과정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국내 경제에도 큰 손실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며 “국내에 가둬 놓고 권력기관이 자기 입맛대로 주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 세계가 이번 재판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제사회에 퍼지면 누가 뒷감당을 하겠느냐”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