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이통3사 자회사 불공정 행위 전면 조사”촉구

휴대폰 판매점 ‘중소상인 적합 업종 지정’ 촉구

공정위에 대기업 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 불공정 행위 전면 조사 요청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유통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휴대폰 판매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공정위에 대기업 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 새 정부의 강력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생존권을 보장 해달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특별법 조속 제정을 요청했다.

정문수 이통유통협회 정책추진단장은 “현재 통신시장은 65% 이상을 20여개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중소 대리점 판매점은 35% 유지하고 있다”라며 “중소 유통점은 이통시장 발전에 첨단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대기업의 탐욕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 협회에 따르면 이통시장은 대기업 자회사들이 상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PS&마케팅은 가장 큰 이통대리점으로 2000여개 이상의 직영대리점을 가지고 있다. 매출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SK네트웍스는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독점적으로 단말을 공급받아 중소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다. 한 달 판매량만 70만대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협회는 최소 2000억원 이상 매출을 추정하고 있다.

KT는 7200여개 통신 유통 자회사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KT M&S와 KT CS, KT IS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모든 채널 대리점 자격을 갖고 있는데, 협회 측은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모든 통신망이 직영점으로, 지난해 불법 다단계 판매 불공정 거래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기업 유통점인 롯데하이마트와 삼성 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등의 경우 중소 판매점들의 영업 노하우가 형성된 지역 상권을 그대로 다 인수해 통신3사의 코드를 열고 영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편법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다반사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정문수 추진단장은 “최근 SKT 등 이통3사가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언급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중소 유통 대리점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추진단장은 “그러나 이들은 이통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라”며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른 지정도 요청드린다. 공약사항인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바란다. 대기업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청드린다”라며 “통신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들의 통신기기 도소매업 진출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요사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