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입장차...시민단체 “전면 폐지” VS 유통점 “극약처방”

12개 시민단체, 15일 기본료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

이통유통협회 “유통망 폐업, 생존권 위협”

15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위 앞에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이 기본료 전면 폐지 등의 요금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유통점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본료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중소 유통점은 생존권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약속한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민단체는 2G(2세대), 3G(3세대)뿐만 아니라 4G까지 포함한 기본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는 2G(2세대) 및 3G(3세대)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라며 “이동통신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 외 분리공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반면 휴대전화 판매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통유통협회는 국정위가 단기성과에 급급해 시장영향을 외면했다며 무리한 강행은 절대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통협회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시 우려되는 부작용은 두 가지”라며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골목상권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인데, 기본료가 폐지되면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통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해 국민 편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은 약 2만5000여 점으로 추산되는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된다. 매장 당 평균 3명(사장 포함)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협회는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새 정부가 단기적 성과를 위해 기본료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또 다른 생존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 내 반드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