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자발적 요금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불가능”

“대통령 최대 관심사안, 알뜰폰 활성화”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 등 참석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주도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엄중히 인식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를 포함한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며 “국정위는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알뜰폰을 통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과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위에서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비롯 김정우 간사 위원, 최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 업무보고를 검토한 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의 다음 보고는 14일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