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지낸 문 대통령 '여야 적대적 공생' 막을 용기 있나

<칼럼>고공행진 지지율? 어치피 5년내내 유지는 불가능해

부적격 인사 오기로 밀어붙이다 망한 박 전대통령 반면교사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가운데 교통 신호등에 노란불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벌써... 아니, 아직도 문재인정부 출범이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다. 한 달간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전 6개월여의 격변 때문인지 그렇게 느껴진다. 단순한 ‘회복’만으로도 ‘안정’으로 느끼는 것은 나만의 심리일까?

언론은 한 달이라고 벌써 평가를 하려 든다. 긍정도 부정도 정당치 않다. 한 달은 방향표시 깜박이를 켜는 수준이다. 일방적인 ‘용비어천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판을 하는 것은 공평치 않다. 야당의 한 정치인은 취임 보름만에 ‘허니문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대응 미숙, 인사의 난맥상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평할 수 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 유권자들에게 선택된 정부로는 민망한 일이다. 게다가 ‘깨끗한 정부’. ‘유능한 정부’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추천한 내각 후보들은 그 기준에 함량미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 인수위도 구성치 못하고 집무에 들어간 ‘엉성한 집권’이다.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평가는 뒤로 하고, 언론과 국민은 정부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용감히 나서 ‘충정어린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초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난 몇 주 동안 문재인정부에 대한 고공 지지율이 뉴스가 되고 있다. 일단 감성적인 지지는 이정도면 충분하다. 집권세력이 그런 지지에 취해 있어서는 안된다.

지지율에 연연해 일을 그르치는 일도 피해야 한다. 어차피 5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지지율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성공한 정부’는 ‘박수받고 떠나는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정된 권력’을 초기에 너무 낭비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권력행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힘을 아끼고 중간 중간 충전을 해 주어야 한다. 임기 중 (지방자치선거와 총선 같은) 선거는 대표적인 충전의 기회다.

힘을 아끼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회와 부딪히는 일을 최소화 해야 한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번 대선 민심이 ‘협치’라고 한다. 대통령도 받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을 ‘강성’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정권과 여당의 몫이다. 말로 ‘협치’를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소통’을 한다면,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 년 이상을 유지할 수 없다. 혹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면 생각보다 더 빨리 국민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야당은 힘을 받아 더욱 사나와 질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피할 수 없는 금언이다. 모든 정권의 불행은 인사난맥에서 비롯됐다. 주위에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만 두어서도 안되고, 적을 가까이 두고 통솔을 못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인사청문회’가 인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인사전횡을 막자고 만든 제도적 장치가 정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박근혜 정부도 인사가 문제였다. 초기부터 부적격한 인사를 총리와 장관에 추천해 야당과 싸움을 벌였다. 그 오기로 힘을 헛되이 소모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힘도 쓰지 못하고 넘어졌다. 세월호 사건으로 휘청했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중대한 기로에 섰다. 당시 총리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저항이 심했고, 여당내 친박진영 대표 후보자(서청원 의원)도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리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은 불쾌해 했다. 결국 전당대회에서 비주류 후보가 대표(김무성 의원)가 되었다.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한 총리후보자를 지키지도 못했고, 당권도 잃게 된 것이다. 2년 동안의 당청갈등은 총선공천과정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옥쇄 들고 나르샤’로 표현되는 공천파동으로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당과 국회권력의 상실은 대통령의 위기가 되었고, 결국 탄핵으로 조기에 문을 닫는 초유의 정권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는 대선에서 ‘유능한 정부’, ‘깨끗한 정부’를 주장했지만, 집권 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지도층은 깨끗하지도, 유능하지도 못하다. 그런 인물을 찾기란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국회의 결정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야당이 안된다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할 필요도 있다.

거부감이 덜한 국회의원들을 초기내각에 전면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아가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결국 차관과 수석들이 빈자리를 채울 것이고, 천천히 기준을 다듬고 인물도 발굴할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그렇게 힘을 아껴야 한다.

지금 장관 중에 외교부의 강경화 후보자가 표적이 된 상황이다. 그를 힘으로 지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야당은 강성으로 치달을 명분을 갖게 된다. 또 여야의 ‘극한대립과 적대적 공생’이 재현될 것이다. 그런 악순환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끝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여야가 더 확실히 진로를 정하기 전에, 타성에 회귀하기 전인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다. 문제는 키를 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럴 용기가 있느냐’일 것이다.

글/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