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 결의 앞서 ‘대북 독자 제재’ 강화

10만엔 이상 송금 금지, 입국·입항 제한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NHK 뉴스 화면 캡처

일본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는 것과 별개로 북한 국적자는 입국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한 것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10일(이하 현지시각) 일본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 해제한 대북 제재를 부활시켜 인적선박 왕래, 송금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본의 제재 사항에는 북한으로 인도 목적으로의 10만엔(한화 약 102만 원) 초과 금액 송금 금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그리고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기술자를 재입국 금지대상으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에 단호한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대응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표명했으며, “핵미사일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므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한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하루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