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추진 7600조원대 감세 계획안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이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걷어 세수결손을 보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이 예산안은 앞으로 10년간 최대 5조 3000억 달러(약 7687조원)를 감세하고, 미 연방정부의 지출을 40억 달러 삭감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다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예산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예산 보수파는 연방정부 지출 삭감액이 그간 요구해 온 2조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이 경우 감세에 따른 연방정부의 적자를 심화할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보수파 의원들과 막후 논의를 벌였으나 설득에 실패해 표결을 하루 미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와 백악관 면담 등을 통해 보수파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하원의장도 최소 1조 5000억 달러의 지출삭감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끝에 아슬아슬하게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주요 성과로 꼽아온 2017년 감세정책을 연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청사진만 제시할뿐 구체적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내 이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수입으로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가능성은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세수결손 우려와도 맞물려 있다.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지출삭감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됐다”는 글을 올려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