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여신협회, 중구난방 대책보단 우선순위 먼저…

중소영세가맹점 위주로 매출 올리는 밴사는 다 죽으라는 소리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

연초부터 밴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제안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선 현재 밴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 일부를 특정업체와 협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IC 단말기 보급과 관련한 사업과 밴대리점 등록제를 카드사는 자체 비용 절감을 위해 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작년 7월 공청회 발표된 후 신용카드시장 참여자가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음에도 'VAN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하다.

작년 초 밴사의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낸 자사 임원의 배임 행위를 해당 밴사가 정화 차원에서 검찰에 직접 고소함으로써 시작된 일이다. 그럼에도 여신협회는 무조건 밴사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방향으로만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밴 시장 참여자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며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싱의 효율성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 밴 사업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발표된 사업들에 대해 밴업계로서는 반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가고 있다.

그동안 계속 논의된 밴사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이른바 '밴리베이트' 논의를 예를 들어봐도 문제는 심각하다.

밴리베이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IC단말기 보급사업'에, 금융위원회는 '중소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카드사는 '자체 비용절감'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여신협회는 리베이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 개편을 요구함으로써 재원 자체를 소멸시키려 한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밴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이나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마케팅 비용이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계약으로 대형가맹점에 지불하고 있는 이 비용은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밴사로서는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각 사의 역량에 맞게 마케팅을 진행해 온 일들로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이며 반윤리적인 기업으로 매도되고 있다. 밴사들의 리베이트를 줄여 카드사의 밴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 A밴사는 대형가맹점위주로 영업을 하지만 B밴사는 밴대리점 중심으로 중소영세가맹점 위주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

실제 리베이트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밴사도 있다. 이 경우에 리베이트를 줄이는 혜택은 A사에 집중되지만 그로 인해 밴수수료가 낮아지면 B밴사는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

리베이트를 비롯한 여러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을 갖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필요한 선결문제와 정책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우선 과제를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 쪽에서 몰고 가는 정책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 또 한 쪽에선 그 불가성만 강조하는 식의 '핑퐁게임'으로 치달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