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 3월 한미훈련 직후 도발 가능성”

대립-대화 반복 대남전술 구사할 전망

북한이 내년 3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직후 도발할 가능성이 크고, 도발 유형은 보복위험이 적은 사이버테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습적인 무력도발도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31일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내부 엘리트층의 분열과 주민불만 등을 해소하고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3월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삼되 특히 훈련이 끝난 직후 대북 경계태세가 이완된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도발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복위험이 적은 방법인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NLL·DMZ 인근에서 잠수함·장사정포 등을 동원한 무력공격이나 기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가능하지만 무력도발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4년도 남북관계는 대립과 대화가 반복되는 양상으로 예상되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고서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전반적으로 강경한 성향을 띄면서 도발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경계태세도 강화될 것이므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이 경제와 주민생활 회복에 주력하면서 경제적 실리 확보 목적으로 대남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안보전략연구소는 내다봤다. “2014년부터 가시화될 북러 경협 프로젝트와 중국의 대화 요구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유도하면서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등을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김정은의 방중을 통한 북중관계 개선,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위협을 통한 긴장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협상테이블 복귀를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선 북중관계의 복원이 절실한 만큼 김정은 방중을 실현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북한은 김정은 방중을 실현시켜 중국의 대북투자와 경제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북중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6자회담 테이블 복귀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북러 경제협력을 도모하면서 6자회담 등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대일관계에선 일본의 국제적 고립상황을 활용해 납치문제 등을 계기로 국교정상화 회담을 모색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지원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