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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


입력 2025.04.04 17:33 수정 2025.04.04 17: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명, 서울중앙지법에 과태료 결정 관련 이의신청서 2건 제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 내고 네 차례 연속 출석 안 해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한 데 이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수차례 불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까지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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