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 안정화 총력”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탄핵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 영향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면한 도전을 경제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 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담합에 대한 엄정대응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취약 일자리 보강 등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