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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 위배"


입력 2025.04.04 11:20 수정 2025.04.04 11:2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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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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