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계속고용 결론 도출 4월까지…1분기 내 정리돼야”

권 위원장, 한국노총에 “속도감 있는 논의 요청”

‘3개월 공백기’로 결론 시한 맞추기 어려운 상황

노사 합의가 최대 목표…한국노총 내달 최종입장

3월 하순 노사정 공동 토론회…긍정 신호탄 전망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4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고용 논의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소 올해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공익위원, 노동계, 경영계 들이 여러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계속 고용 관련 입법이 올해 상반기 일찍 1분기 안에 논의가 정리돼야 정부의 고용자 고용 촉진 로드맵과 정부 입법 등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며 “2월 또는 3월에 계속고용 논의를 종료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3개월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이라 시한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위원인 한구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사회적대화를 통해 계속고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에서 3월에 최종적인 입장을 확정해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논의를 오래 끌면 끌수록 오히려 갈등이나 결론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게될 경우에 대해선 “현재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노사 합의를 이끄는 것이 최대 목표”라며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어느 정도 결론이나 권고안 등 그간의 논의 내용의 결론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것은 3월 하순경에 노사정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실무적으로나 고위급에서나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