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2월 내 원안대로 처리해야"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는 건 현장 목소리를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경기 성남 텔레칩스 판교사옥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2월 내 반도체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딥시크(DeepSeek)의 기술적 성과가 주목받았다"며 "중국의 청년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을 이룬 건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의 혁신이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전력 및 용수공급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지원, 국가 혁신기술 보호 등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주장하는데, 글로벌 상황을 모르는 것"이라며 "52시간 제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책무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형식적 토론을 할 게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