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정책 펀드’ 출범

2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정책 펀드’ 출범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최초

특별인프라펀드, 13조원 규모 민자사업 신속 추진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올해는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을 계기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2일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민자사업의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될 특별인프라펀드는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김 차관은 “특별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펀드 조성액 2000억원으로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펀드는 일반적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출자자 대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해 대형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은행의 BTO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 통과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올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역대 최대인 2조 8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집행해 내수 및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현장방문과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2025년도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