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BM 수출 통제에 中 “갈륨 등 반도체 소재 美수출 금지” 맞불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압박과 관련해 “중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 상무부 홈페이 캡처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가전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대미(對美)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對中) 수출을 금지한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등 초경질 재료와흑연 등의 미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며 "군사 용도로 수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소재는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 민간용은 물론 첨단 레이더 등 군수용으로도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들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은빛을 띠는 금속 물질인 갈륨은 반도체 등의 전송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제조에 쓰이며, TV와 휴대폰 충전기,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자동차에 주로 사용된다. 회백색 금속인 게르마늄은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는 안티몬은 배터리와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태양광 광전지, 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생산 등에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특히 중국이 세 금속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세계 1위의 갈륨·게르마늄·안티몬 생산국인 중국은 각각 전 세계 공급량의 98%와 60%, 4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2020년 12월 희토류를 포함한 특정 물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8월 갈륨과 게르마늄을, 12월에는 흑연을 수출 통제 각각 대상에 올렸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중국 정부는 확고부동하게 고위급 개방을 추진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린 직후 나왔다. 미 상무부는 전날인 2일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이 조치에서 미국은 HBM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중국 기업 등 140곳도 제재 리스트 목록에 추가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