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사안 매우 경미…이런 것을 갖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모욕을 주기 위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정성호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표 사건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런 걸 갖고,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사건을 다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발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여론의 관심도 높은 데다, 선고 이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오히려 그런(생중계) 요구가 법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법조인 출신의 정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모두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처음 본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렇게 구형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날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좁히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는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현재 여당 상황들을 보면 특검 자체를 수용할 의사는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난번 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정도는 받아들여도 특검은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1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은 했지만 (특검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