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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D-1' 민주당 "드디어 내일…헌재 믿는다"


입력 2025.04.03 10:42 수정 2025.04.03 10:4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尹 파면 증거 차고 넘쳐

기각시 군사독재로의 회귀" 주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내일,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계엄군)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고,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도 나왔다"며 "이처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입증할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1호·무장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은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며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국회를 무시해왔고, 이번에도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을 자처하며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했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면서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며 "두 사람은 각각 7차례·9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다. 막중한 범죄행위와 국회 무시, 사회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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