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명단 논란…대통령실 "공문은 있다" 野 "투명하게 공개"

대통령실·정부, "전체 명단 파기" → "공문은 남아 있어"

민주당 "이상민, 국회에 제출한다고 약속…숨김 없어야"

5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극우 유튜버 등이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에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거짓 해명으로 밝혀지자 공문 형태의 초청 명단 회신 내용은 남아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하루속히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사적 인연에 기반한 인사채용, 대통령 집무실과 공관 수의계약 등 대통령 권력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크다"며 "하루라도 빨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한 길이다. 또한 숨기는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누가 누구의 추천으로 참석했는지 명확히 밝혀지길 바라고 계신다"며 "대통령 취임식 관련 자료의 관리 주체는 대통령실이다. 인수위 종료 후 즉각 대통령 기록관리부서에 관련 자료가 이관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행안부 뒤에 숨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보안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은 더는 용인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의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야권의 명단 공개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취임식 종료 이후 파기했다며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해당 명단이 존재하고 행안부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원에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문(형태의 참석 대상자 명단 회신 내용)은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 공공기록물로 돼 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로 온 명단 회신 내용)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체 명단을 파기했다'는 이전의 입장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 여러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수석은 이어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당연히 남아있고, 이메일로 답변한 몇만 명에 대해서는 참석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조사했는데 그런 기록물은 남아있지 않다"며 "몇만 명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몇 명이 실제로 초청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공문과 인터넷(이메일)으로 접수받은 게 있는데 이 중 공문 명단은 여전히 있으며 이관 작업 중에 있다"며 "인터넷으로 접수한 명단은 개인정보라 취임 직후에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