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양극화 심화...공매도 한시 금지해야”

25일 거래소 방문, 자본시장 점검

“증시 불안...증안펀드 집행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같은 당 박성준 의원 등은 25일 자본시장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가 양극화를 심화하는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정책을 하고 있다”며 “청개구리, 그 중에서도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민생의 위기는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위기가 있으면 이를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 감세정책과 관련해 “법인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축소해서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됐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도 슈퍼리치를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증대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볼 때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심리적 불안이 심화하고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거래소에는 이 의원과 같은 당인 박찬대, 박성준 의원이 방문해 최근 부진한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 현장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