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우리도 '수신료 자율납부' 논의해야"

與 미디어특위,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박성중 의원(왼쪽)과 황보승희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KBS도 실제 시청자들에게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수신료 자율납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법안 하원 통과는 우리 공영방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KBS 수신료 자율납부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프랑스 하원이 공영방송 텔레비전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앞서 영국 정부도 공영방송인 BBC의 수신료를 2028년 무렵에 폐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영방송 전통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 움직임 사유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겹친다"며 "첫째는 TV 보유 가구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제는 5공화국 시절 언론통폐합때 이뤄진 데다, 땜질식 덧씌우기로 유지돼 혁신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최소화하고 민영방송은 콘텐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흥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BS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에 합산하는 현행 강제징수 방법은 KBS를 보지도 않는 사람에게서도 수신료를 걷는다는 점에서 준조세 성격이 짙다"며 "공영방송 체제 재정립은 KBS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수신료 폐지와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 가능하다"며 "KBS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자율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는 좌편향적 보도는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