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저축은행 대출심사·자금관리 점검 강화"

"BIS비율 하락세…자본건전성 관리"

"PF대출 리스크↑…대손충당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출심사·자금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TF에서 마련 중인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4개 저축은행 CEO들이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며 사업자주담대를 편법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LTV상한 규제가 없는 틈을 타 2019년말 5조7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규모는 올해 3월말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국내경제가 물가·금리·환율 3중고에 직면했다"며 "저축은행은 고객층이 신용도와 소득수준이 열위에 있어 경제상황 악화가 지속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최근 3년간 저축은행 총자산이 연평균 20%나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세"라며 부실 위험에 대비한 자본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과도한 자산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계획을 재점검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을 고려해달라"며 "대출자산별 위험수준, 예상손실에 맞는 자체 적립기준을 마련하여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이 수신확대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특정상품 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만기집중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신구조를 다변화하고 예외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에 대비해 기존 비상 자금조달 계획도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다중채무자, 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대출은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출 쏠림현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며 "업종별 한도관리를 강화하고 전체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후 리스크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주문햇다. 이어 "전체 PF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금리상승 등으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되도록 배려하고 중금리대출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