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구조지시 왜 안했나…입장 밝히라"

"文, 국민생명 말고 뭐가 더 중요했나"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 발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생존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왜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왜) 유족에게 알리라 지시하지 않았는지, (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진실 규명을 약속해놓고 진실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밀봉했다.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3서'를 핵심 책임자로 거듭 지목했다.

하 의원은 세 사람과 관련해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직무유기는 청와대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직권 남용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시신소각 사실을 뒤집은 것이다. 사자 명예훼손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침을 하달해 조직적 월북몰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피격 공무원이 살아있을 당시 해경과 군 당국이 "엉뚱한 곳을 찾고 있었고 유족들도 엉뚱한 곳에서 희생자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 말고 무엇이 더 중요했던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