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한다고 해놓고 검찰 정치화시킨 文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文정부, 檢특수수사 적극 활용…개혁 구도서 이탈”

檢수사 인력 조정 작업 구축 못 해…“형사사법 기능 왜곡”

검찰 출신 대통령, 더욱 철저한 감시 필요…“대통령이 수사·기소 통치 활용하는지 감시해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제1 국정과제로 검찰 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검찰 특수수사를 활용하고 검찰을 정치화시켰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30일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 공화국’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검찰의 특수수사를 적극 활용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적폐 수사 과정에서 특수수사 역량이 역설적으로 강화됐다”며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했는데, 이는 애초 검찰 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이 특수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도 “사법정치를 무기 삼아 권력을 키운 검찰과 정치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극대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중대범죄로 한정하면서 관련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후속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 소장은 “불충분한 후속 작업으로 검·경 간 상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형사사법 기능이 왜곡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수사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의제가 정쟁의 대상으로 오도됐다”며 “이러한 실패는 검찰개혁 전 과정이 시민사회 바깥에서 진행되고 처리됐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개혁은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검찰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 권력 축소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식으로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 인사들로 대통령 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도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그것이 ‘검찰통치’로 나아가지 않도록 검찰 네트워크의 독주를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