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유행 예측 시점, 여름으로 앞당겨진 이유는?

방역당국 "신규 변이 불확실성…격리의무 해제시 감소세 유지 못하고 반등 가능성"

"60세 미만 4차 접종…국외 사례 등 검토해 하반기에 전략 마련 예정"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안착기 전환 과제 순차적 추진 계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코로나 상황 안정된 이후 최종단계서 검토"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예측 시점을 이전보다 이른 올해 여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변이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과 면역 감소, 격리의무 해제시 확진자 증가 우려 때문이다.

재유행 예측 시점과 미뤄지는 일상 회복에 대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유행 전망 시점이 기존 '가을∼겨울'에서 '이르면 여름'으로 앞당겨진 이유는

(김헌주 중대본 제1부본부장) 신규 변이 확산시 재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신규 변이 가능성은 일단 잠시 접고 판단한 대목도 있었으나, 신규 변이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당국 예측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기존 면역 감소 때문에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의무를 풀면 격리권고 준수율에 따라 확진자가 1.7배∼4.5배 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당초 예측은 격리를 포함한 방역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했었다. 앞으로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이 확산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르면 여름에도 재반등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도 우선 연장했다.

여러 가정·시뮬레이션에 따라 재유행 시점은 조금 더 빠르거나 또는 더 늦다고 전망될 수 있다. 예컨대 면역이 빠르게 감소하면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 면역 저하가 늦게 와서 재유행이 늦게 온다고 가정해도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다양한 변수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재유행 시기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현재 가능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이르면 여름에 재유행이 우려되면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실익이 있나

(임숙영 단장)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고,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한 취지는 국민이 더 편하게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인프라 확충과 같이 간다.

▲ 여름철 재유행 시작으로 9∼10월 정점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60세 미만도 4차접종을 하나

(임숙영 단장) 현재 60세 이상 4차접종이 진행 중이고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 접종 효과, 신규 백신 동향, 국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 후 하반기에 접종 전략을 마련한다.

▲ 일일 확진자 10만명 이하에서는 안정적 관리할 수 있다는 당국의 기준은 유효한가

(손영래 반장) 일일 10만명까지는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의료대응체계 여력은 차질없이 안정적이다.

▲ 격리의무 외 다른 안착기 전환 과제는

(손영래 반장)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한다.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의료 체계는 계속 가동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계획은

(손영래 반장) 실내마스크는 현재 당장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훨씬 안정된 이후 검토 가능하다.

(방대본 추가 답변) 최종 단계에서 고려 가능하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0인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유지함에 따라 50인일 때는 써야 하고 49인일 때는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임숙영 단장) 실외에서도 밀접접촉 시 감염 위험성이 있어 밀접접촉의 기준으로 50인 이상을 제시했다. 특정 숫자 기준은 불가피하다.

(방대본 추가 답변) 비말 발생이 많은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 한정하며 인원 50명은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행사 기준을 준용했다.

▲ 6·1 지방선거가 격리의무 연장에 고려됐나

(손영래 반장) 일회성 이벤트를 중심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방역상황과 대응 체계 등을 종합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