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홍남기 “경제 정책,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부동산 아쉬워”

9일 퇴임 앞두고 출입기자단 간담회

“부동산 실패·재정준칙 미완성 아쉬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임 동안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평가는 차후 역사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오후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퇴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7년 공직생활과 3년 반가량 부총리를 끝으로 퇴임하게 됐다”며 “37년 동안 멈춤 없이 장거리 마라톤을 100m 달리기하듯 일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하루하루를 100m 달리기하듯 절박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업무를 해왔다”며 “국가와 국민, 정부를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기 동안 365차례 장관급 회의를 가졌다는 홍 부총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과 한국판 뉴딜 추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을 강구한 것을 꼽았다.

반면 아쉬운 정책으로는 부동산 대책을 첫 번째로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분에 무척 송구하다”며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 안정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2011년부터 12년째 법제화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 제정해서 우리 산업 성장 동력과 부가가치, 고용기회 창출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제정준칙 마련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 정부에서 마련한 산식이 그대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선진국 대부분이 갖고 있다. 우리 경제 규모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재정준칙 셈식은 새 정부가 수정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적자 마이너스(-) 3%라는 셈식은 재정 준칙 핵심을 잘 배치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기 중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코로나19 위험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채 증가와 재정 역할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겼다. 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 과제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선도형 경제로 가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예산 순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정책 기조와 사업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정치 영역에는 발을 디디지 않을 것 같다”며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재충전하면서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