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부실 현실로…은행권 리스크 '전운'

4대銀 관련 연체 증가로 전환

금융지원 방파제 넘어 위기감

국내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로 전환됐다.ⓒ연합뉴스

국내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로 전환되면서 다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돼 온 금융지원 정책 덕에 억눌려 있던 위험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누적돼 온 자영업 대출의 부실 리스크가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대출 중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총 1조2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9% 늘었다. 액수로 따지면 928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선 신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3492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0% 늘었다. 하나은행 역시 3492억원으로, 우리은행은 2227억원으로 각각 15.1%와 2.9%씩 해당 금액이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도 1501억원으로 6.3% 늘었다.

4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 금액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이전까지 줄곧 개선 흐름을 보여 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체 규모가 매 분기 축소되다가 올해 들어 증가로 돌아선 상황이다. 조사 대상 은행들의 지난해 가계대출 고정이하여신은 ▲1분기 말 1조1937억원 ▲2분기 말 1조1366억원 ▲3분기 말 1조676억원 ▲4분기 말 9369억원 등으로 계속 줄어 왔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둘러싼 위험이 억제돼 왔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당장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워 연체로 잡혀야 할 대출이 억눌려 있다는 뜻이다.

특히 문제는 빚을 내 코로나19를 버텨 온 자영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32.7% 급증한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들의 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만기가 연장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33조7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규제를 피해 돈을 빌리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빚을 내기 어려워진 개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받아내는 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어 가능한 일이다.

자영업자 대출을 둘러싼 부실 위기가 고조되면서 새 정부의 대응에도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과 비(非) 은행권 대출에 대한 부담 완화, 맞춤형 특례 자금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을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공산이 큰 만큼,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