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일 국정과제 초안 보고…조직개편·DSR 등 종합 논의"

"최종 과제 5월 3~9일 사이 尹당선인이 발표"

"외유성 출장·알박기 인사 필요 조치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일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외부 일정 참석차 나서는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4일 안철수 위원장에게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4일 오전 9시 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당초 계획처럼 국정과제 1차 초안 내용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보고될 내용은 국정과제 1차 초안으로 각 분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단순 취합된 사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이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분과 간 협력 조율, 내용 다듬기 등 국정과제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보고될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정과제 선정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발표는 5월 3일에서 9일 사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5월 2일에는 당선인이 안을 확정 해야 하는 만큼 4월 18일쯤에는 국정과제 안에 대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국정과제 도출되는 상황 따라 정부 조직개편도 어떻게 갈지, 국정과제 수행에 효율적인지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일 발표를 기대하긴 이르며 시점, 규모 등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추후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후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앞으로 인수위 내 부동산 TF에서 DSR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조만간 부동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공언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출 규제를 약속했다. 현재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경제1분과는 LTV를 비롯해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개편하고 있는데 시장 일각에선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DSR 규제도 완화할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과 마찰의 원인으로 떠오른 임기 말 장·차관 외유성 출장과 대우조선해양 사장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수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감사원과 추가 소통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인수위 내부에서) 임기 말에 공직에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외유성 출장을 자제하잔 취지의 대화가 있었고,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