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 증시 선진화③] '공매도·외환시장' 개선 가속

MSCI 선진국지수 추진 본격화

공매도, 형평성 강화 방향 개선

물적분할 제한, 주주 권리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진시장 수준에 맞춰 공매도와 외환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물적분할 규제로 소액주주 권익보호에도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금융부처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제공 받아 외환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MSCI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에 앞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 추진은 자본시장 정책에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올 초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통화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경제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외환제도 개선 본궤도

MSCI는 그동안 한국 시장의 선진국지수 편입 불가 이유로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를 지목해왔다. 선진지수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 처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출범되더라도 당장은 현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 추진 방향과 발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권 교체 후 한 달 뒤인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초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을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 자유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매도, '개인·기관' 형평성 강화

공매도 제도는 형평성에 맞게 개선된다. 새 정부는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들의 담보 비율 조정을 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150% 수준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매도 담보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 ▲주식 대주제도 개선 ▲주가 폭락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리 강화

새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셌던 물적분할 제도를 손 볼 방침이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되면 물적분할 자회사는 상장이 제한된다. 만일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시에는 모회사 주주에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의 목적이 오로지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규 사업 자금조달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구주매출보다는 신주 모집 형태로 IPO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작 모회사에 투자한 주주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도 시장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만큼 야권이 반발할 여지는 적다고 본다. 이에 세밀한 정책으로 시장 선진화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입장을 내놨다"며 "정치권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