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천만원 저리대출"…이재명, 긴급금융구제안 발표

청년세대 1000만원 저리 장기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자영업자에 대한 5000만원 저금리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금융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리인상 등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하고 비상한 금융 구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우선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연체가 이미 시작됐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한다는 취지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존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간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사용을 증빙하면 원리금에서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보장 △청년 전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및 이자부담 경감 △기본대출권 도입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기준 통일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과 관련해 2030 청년세대들이 초저금리 장기대출로 최대 1000만원까지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해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상생은행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상생은행은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